세계 최저 법인세율 - 베트남의 도전 과제
게시일: 2023/02/27
140여 개 국가와 지역이 참여하는 세원 침식 및 이익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관련 조치의 실시에 관한 다자조약의 실시에 의해 다국적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기업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15%가 된다.
세계 최저 법인세율은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다. 세계화 상황에서 각국, 특히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의 FDI 유치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통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추구하고 경쟁한다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실행세율을 15% 미만으로 설정하면 사업거점 결정과 세수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베트남은 매력적인 세제혜택으로 투자유치를 한다는 장점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까?
전문가에 따르면 위의 상황에서 베트남은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글로벌 미니멈 과세를 합법화하고, 실시 시 실현 가능성, 효율성 및 분쟁이 없음을 보증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대형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둘째, 베트남은 사업환경, 노동력, 인프라 등의 요인에서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정치적 안정성, 입지의 우수성, 투자 및 정비된 인프라, 질이 높은 노동력 및 적절한 비용 등의 강점을 계속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투자 결정의 원동력이 아니라 투자 목표다. 베트남은 법률, 질이 높은 노동력, 인프라 지원에 의해 보호되는 양호한 투자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있으면 이미 경쟁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의 세제 혜택은 불필요해진다.'라고 베이커 맥켄지 비엣넘 법률 회사의 대표인 프레더릭 버케는 말했다.
키즈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투자자들이 생산활동과 사업활동에 주력해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완비된 인프라, 다양하고 질 높은 노동력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적정한 가격 제공에 힘쓰고 있다.
Kizuna JV 주식회사 마케팅부의 뉴스 개요
출처 (인터넷)
https://www.oecd.org/tax/beps/agreed-administrative-guidance-for-the-pillar-two-globe-rules.pdf
https://baochinhphu.vn/ap-dung-thue-toi-thieu-toan-cau-nhung-van-de-dat-ra-10222061415552745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