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9일, 베트남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의 베트남산 원산지 판정에 관한 시행령 제384/2026/ND-CP호(이하 “시행령 384호”)를 공포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384호는 국내 생산·유통 상품에 대해 ‘베트남산’ 판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이 자사 상품의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신고하고 이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범위
시행령 384호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의 베트남산 원산지 판정을 규율하며, 베트남산 판정 기준(베트남 완전생산품 및 비완전생산품), 단순가공공정,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요소, 관계 기관·조직·개인의 책임을 다룹니다.
다만 시행령 384호는 (i) 원산지 증명 제도 적용을 위한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판정, (ii) 상품 라벨 표시 방법 및 기타 의무 표시 사항, (iii) 제품·상품 이력 추적 활동은 규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 베트남산 판정 기준
시행령 384호에 따르면 상품이 ‘베트남 완전생산품’ 또는 ‘베트남 비완전생산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베트남산으로 인정됩니다.
2.1. 베트남 완전생산품
베트남 완전생산품이란 베트남에서 전적으로 획득, 재배, 수확 또는 생산된 상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베트남에서 재배·수확된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b) 베트남에서 출생하거나 사육된 동물.
(c) 베트남에서 출생하거나 사육된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
(d) 베트남에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 얻은 생산품.
(e) 베트남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층토에서 채굴·추출된 광물 및 천연 물질.
(f) 베트남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층토에서 얻은 생산품. 단,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해당 수역, 해저 및 해저 하층토에 대한 개발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g) 베트남에 등록되고 베트남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바다에서 어획한 어류 및 수산물.
(h) 베트남에 등록되고 베트남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공해에서 어획한 어류 및 기타 수산물을 원료로 해당 선박 위에서 가공·생산한 생산품.
(i) 베트남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여 본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스크랩 및 폐기물.
(j) 위에 열거한 생산품으로부터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2.2. 베트남 비완전생산품
베트남산이 아닌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이라도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베트남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재료가 베트남에서 생산 공정을 거친 결과, 완제품의 HS 코드가 4단위 수준에서 재료의 HS 코드와 달라지는 경우.
(b) 베트남 부가가치비율(VVC)이 30% 이상인 경우. 다음 두 산식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 직접 산식 | 간접 산식 |
|---|---|
| 원산지재료 가격 / 공장도가격 × 100% | (공장도가격 – 비원산지재료 가격) / 공장도가격 × 100% |
상품과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 및 용기의 가격은 VVC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보기술 및 디지털 기술 제품의 경우, 제품 개발 과정과 관련된 연구개발, 설계, 프로그래밍, 디지털화, 자동화, 기술 시험,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등 베트남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부 비용을 개별 규정에 따라 VVC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베트남산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공정 및 요소
3.1. 단순가공공정
단순가공공정이란 특별한 기술이나 전용 기계·생산라인·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으로, 단독으로 수행하든 결합하여 수행하든 상품의 베트남산 원산지 판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운송·보관 중 상품 보존(환기, 건조, 냉장, 염장, 이산화황 처리 등), 세척, 먼지 제거, 녹 제거, 탈지, 도장 또는 표면 코팅, 그리고 포장 변경, 화물 분해, 화물 조립·분리, 단순 병입·캔입·봉지 포장·상자 포장 등의 포장 작업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제품이나 포장에 상표·라벨·로고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단순 혼합, 연마 또는 단순 절단, 원단 프레싱, 단순 검사·시험, 동물 도축 역시 베트남산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가공공정으로 분류됩니다.
3.2. 베트남산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요소
생산, 검사 또는 시험에 사용되지만 상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요소 역시 원산지 판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연료, 에너지, 촉매 및 용제, 공구, 견본, 금형 및 주형, 장갑, 의복 및 안전 보호장비, 공장·기계·시험장비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자재, 윤활유 및 그리스, 그 밖에 상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재료가 포함됩니다.
4. 제조기업을 위한 권고 사항
시행령 384호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 조치를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a) 현재 ‘베트남산’으로 표시하고 있는 제품 목록을 점검하고, 각 제품이 베트남 완전생산품과 비완전생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b) 생산 공정, 원재료 조달처 및 기타 생산 요소를 점검하여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VVC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적절한 조정을 검토합니다.
(c)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에는 소비자가 베트남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d) 구매 송장, 자재명세서(BOM), 생산 공정 설명서 및 기타 관련 서류 등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기록과 증빙 서류를 보관하여, 점검·검사 시 관계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결론
시행령 384호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의 베트남산 원산지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 신고한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전에 원재료의 원산지, 생산 공정 및 입증 서류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 라벨 표시와 원산지 신고에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점검·검사 시의 리스크를 줄이며,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행령 384호 시행 전에 법령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표시된 상품은 유통기한이 만료되거나 소진될 때까지 해당 라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384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제조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재고를 회수하거나 라벨을 다시 부착할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