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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사회 보험에 관한 새로운 규정

1. 의무적인 사회 보험에 새로운 항목 추가 

According to clause 1, article 124 of the Social Insurance Law in 2014, from January 1st, 2018, new

2014년 사회 보험법 제 124 조 1 항에 따르면,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인 사회 보험에 대한 새로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개월에서 3 개월 사이의 특정 기간의 노동 계약을 맺는 경우.

– 노동 허가증 또는 관행 증명서 또는 관할 베트남 당국이 부여한 연습 면허로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의무적인 사회 보험이 적용됩니다.

1 개월에서 3 개월 사이에 임시 또는 비정규 노동 계약을 맺고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의무적인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2. 사회 보험 기여에 대한 월급 인상

2018 년 1 월 1 일부터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 년 11 월 16 일 전쟁 희생자 및 사회문제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발행된 Circular 47 / 2015 / TT-BLDTBXH 제 4 조 3 항 노동법에 따라 기본급, 수당 및 기타 추가 지급이 포함됩니다.

사회 보험 대상 사회 보험 비 대상

1. 월급 

2. 수당

노동 조건의 요인, 노동의 복잡성, 노동 조건의 열악함, 위험한 노동 등 노동 계약에서의 급료가 커버 할 수 없는 부분을 상쇄 할 수 있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급 수당;

– 책임 수당;

-중대 의무 수당, 유해 수당, 위험 수당;

– 성실 수당;

– 지역 수당;

– 모바일 작업 수당

– Attraction(매력) 수당;

– 기타 다른 수당(같은 성격을 지닌 분야).

보너스 / 인센티브 / 복지 

– 노동법 제 103 조에 규정 된 보너스

– 혁신 보너스;

– Mid-Shift Meal(중간 간식);

-가솔린 지원; 전화 지원; 교통 지원; 주택 지원; 육아 지원; 아기 보호.

-직원의 가족 장례식을 위한 복지;

-근로자 가족 결혼식을위한 복지;

– 근로자의 생일 복지;

–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즉 산업 재해 또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때의 복지.

– 제 4 조 법령 제 11 / 2015 호 / NĐ-CP에 규정된 노동 계약의 분리된 부분으로 정의되는 기타 특별 복지

3. SHUI의 지불 회피는개인에 대한 징역형, 법적 단체에 대한 벌금형을 부가받는다.

2015 년 형법 제 216 조 (2017 년 개정)에 따르면, 의무적 인 사회 보험, 건강 보험 및 실업 보험금 지불 책임자가 동일한 범죄에 대한 행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 개월 이상 불충분하게 돈을 쓰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 50,000,000 VND에서 200,000,000 VND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대 1 년의 사회 교화형 또는 03 – 12 개월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회피된 보험 금액은 50,000,000 VND에서 300,000,000 VND 미만.

– 범죄자가 10 – 49 명의 근로자에 대해 보험 지불 보험을 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범한 범죄는 200,000,000 VND에서 500,000,000 VND까지의 벌금 또는 03 – 36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 범행을 한 번 이상 저지른 경우.

-회피된 보험료의 액수가  300,000,000 VND에서 1,000,000,000 VND 미만일 경우

– 범죄자가 50 – 199 명의 근로자에 대해 보험 지불 보험을 피한 경우;

– 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 기여금을 징수 또는 공제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체에 처벌하는 벌금은 500,000,000 VND에서 1,000,000,000 VND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범한이 범죄는 500,000,000 VND에서 1,000,000,000 VND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02-07 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

– 회피한 보험 금액이 1,000,000,000 VND 이상입니다.

– 위반자는 200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 기여금을 징수 또는 공제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또한 20,000,000 VND에서 100,000,000 VND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정 직위를 지키거나 01 – 05 년 동안 특정한 일을하는 것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체의 대표에게 부가하는 형벌은 1,000,000,000 VND에서 3,000,000,000 VND의 벌금에 처한다.

Source: Labor Department of LAE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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